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5가단512441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인의 건물 원상회복 의무 범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 건물의 보수보강공사비 101,073,53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관악구 C 소재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의 소유자임.
피고는 1998.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위 건물의 3층부터 6층까지 의원 부분 및 7층 주택 부분을 임차하여 산부인과병원으로 사용하다가 임차계약 종료로 원고에게 인도함.
피고는 산부인과병원 사용을 위해 3층 보에 20개, 4층 보에 11개 및 천정에 23개, 6층 보에 21개 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124418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7. 20.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073,53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6,680,25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7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건물의 건축물대장 상 3층부터 6층까지 의원 부분 및 7층 주택 부분 등을 1998. 10.경부터 2014. 12. 경까지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산부인과병원으로 사용하다가 임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차건물 부분을 산부인과병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배관 설치에 필요한 구멍으로 1 3층(감정서 상 2층) 보에 20개, 2 4층(감정서 상 3층) 보에 11개 및 천정에 23개, 3 6층 보에 21개 상당의 구멍을 천공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위 건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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