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9. 선고 2015가단51133(본소),2015가단17262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추심금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채무 부존재 확인 및 추심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추심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8. 30. 소외 회사와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 오피스텔 102동 3701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대금 2억 2,000만 원, 공사기간 2011. 9. 1. ~ 2011. 11. 30.)을 체결함.
피고는 소외 회사에 부엌가구 등을 납품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 2.경 소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113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단172627(반소) 추심금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6. 2. 3.

판결선고

2016. 3. 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2332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85,161,597원의 추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이를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본소 : 주문과 같다. 2.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85,161,5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1. 8. 30.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 오피스텔 102동 3701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금을 2억 2,000만 원으로, 공사기간을 같은 해 9.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로 정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에 부엌가구 등을 납품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2. 2.경 그 대금채권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44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