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5가단50985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취소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인용함.

사실관계

C는 원고의 D팀 과장으로 근무하며 2009. 11. 3.부터 2014. 12. 8.까지 135회에 걸쳐 허위 치료비 품의서로 638,140,730원을 편취함.
C의 처인 피고 A는 2015. 2. 2. 별지1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4. 12. 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C의 아버지 E는 2010. 9. 13.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F, C, 피고 B는 2015. 3. 13. 별지2 기재 부동산을 피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09856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6. 11. 2.

판결선고

2017. 1. 11.

주 문

1. 가. 피고 B와 C 사이에 별지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2015. 3. 1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C에게 별지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A는 C에게 별지1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가. C는 원고의 D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09. 11. 3.부터 2014. 12. 8.까지 135회에 걸쳐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의 치료비 품의서를 작성하여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보험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원고의 돈 638,140,730원을 편취하였다. 나. C의 처인 피고 A는 2015. 2. 2. 별지1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4. 12. 6.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의 아버지 E는 2010. 9. 13. 사망하였고, E의 상속인인 F와 C, 피고 B는 2015. 3. 13. 별지2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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