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가단509085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범위 및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잔액 46,749,0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피고 C는 A과 공모하여 허위 재직 서류 및 허위 주택전세계약서를 이용한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계획함.
피고 B은 피고 E에게 A의 허위 재직 서류 작성을 부탁하고, 피고 E는 이를 작성하여 교부함.
피고 G은 피고 F의 제안을 받아 허위 주택전세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승낙하고, 피고 B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
피고 D은 A을 은행으로 데려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5,000만 원의 근로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090850 손해배상(기)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변론종결

2015. 8. 27.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749,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25.부터 2015.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불법행위 피고 C는 2009. 9. 중순경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A을 만나 허위 재직 관련 서류 및 허위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만들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B은 그 무렵 피고 E에게 사실은 A이 (주)아이엔지패밀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A을 (주)아이엔지패밀리의 직원으로 기재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 E는 A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 허위내용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어 피고 B에게 교부해 주었다. 피고 G은 그 무렵 피고 F으로부터 허위 주택전세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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