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9. 선고 2015가단5085285(본소),2015가단5377700(반소) 판결 기타(금전),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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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상가 임대분양계약상 시행사의 의무 불이행 주장 및 미지급 분양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시행대행사)의 미지급 임대분양대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수분양자)의 반소 청구(계약 해제 및 기지급 대금 반환)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B시장재건축사업의 시행대행사이며,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상가 건물 중 지상 5층 1구좌 임차권에 대한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함.
2010. 2. 추첨을 통해 피고의 점포는 지상 5층 145호로 확정되었으며, 전용면적 감소로 확정된 임대분양대금은 74,823,400원임.
원고는 2010. 3. 19. 피고에게 잔금 청산일(2010. 4. 30.)까지 잔금 납입을 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085285(본소) 기타(금전)
2015가단5377700(반소) 기타(금전)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6. 5. 17.

판결선고

2016. 8. 9.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415,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50,407,5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시장재건축사업조합이 구 C시장 및 D시장 부지이던 서울 중구 E 지상 및 지하에 'F'이라는 명칭의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에 대하여 위 조합과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8. 11. 3. 이 사건 상가 건물 중 지상 5층 1구좌의 임차권을 분양하는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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