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25. 선고 2015가단507733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한 고소, 가압류, 소 제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한 고소, 가압류, 소 제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7. 26.부터 2011. 10. 16.까지 피고의 C 소사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함.
피고는 2011. 12. 21. '축산물 무단반출 및 판매대금 횡령' 등의 사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함.
피고는 원고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12. 6. 25. 혐의없음 처분되었고, 항고도 2012. 12. 17. 기각됨.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077338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주식회사 B

판결선고

2016. 2.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26.부터 2011. 10. 16.까지 농림축수산물의 수집 및 저장, 보관, 냉장, 운송, 배송, 가공, 판매업을 운영하는 피고의 C 소사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26.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소사지점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 한뒤 같은 해 12. 21. 축산물 무단반출 및 판매대금 횡령' 등의 사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와 함께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2. 6. 25. 혐의없음 처분이 되었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2. 12. 17. 항고도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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