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5가단506968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송지원업무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1.경부터 피고에게 화물운송지원 용역을 제공하다가 2015. 1. 1. 피고와 운송지원업무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5. 1. 3.부터 같은 해 1. 23.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35대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총 중량 9,634.790kg을 운송 지원하고, 피고로부터 2015. 1월분 운송비 4,523,977원, 화물차주로부터 운송비 합계 23,365,100원을 지급받음.
원고는 피고가 2015. 2.경 아무런 이유 없이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069689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대주중공업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0. 28.

판결선고

2016. 1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6,779,8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경부터 피고에게 화물운송지원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여 오다가 2015. 1.1.피고와 사이에 운송지원업무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운송지원업무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는 도급의 내용, 도급액, 해지 사유, 부당파기손해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이 사건 계약서 주요 내용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15. 1. 3.부터 같은 해 1. 23.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와 화물운송지원업무계약을 체결한 35대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총 중량 9,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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