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5가단5064516 판결 구상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크레인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운행자 책임보험사의 면책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회사(피보험자)의 근로자 업무상 재해에 대한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피고는 삼진화물운수(피보험자)의 크레인 운행 중 사고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임.
소외 회사는 삼진화물운수로부터 운전사 B과 함께 이 사건 크레인을 임차하여 김포시 C현장에 투입함.
2011. 6. 10. 08:00경 김포시 C현장에서, 소외 회사 소속 D 등 근로자들이 교량 위 에이치 빔 해체 작업을 하고, 운전자 B은 이 사건 크레인으로 해체된 에이치 빔을 지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064516 구상금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변론종결

2017. 11. 10.

판결선고

2017. 1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314,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25.경 피보험자 소외 세주티엔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1. 5. 12.경 삼진화물운수 주식회사(이하, '삼진화물운수'라고 한다)와 사이에 삼진화물운수가 그 소유의 서울 A 화물자동차(현대 25톤 초장축카고트럭으로 그 적재함에 소형 크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