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5가단5064028 판결 구상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재보험금 지급 후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04,755,111원 및 그 중 84,780,440원에 대하여는 2016. 6. 27.부터, 19,476,508원에 대하여는 2016. 1. 7.부터, 352,645원에 대하여는 2018. 1. 26.부터, 145,517원에 대하여는 2018. 3. 24.부터 각 2018. 10.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반씩 부담함.

사실관계

B는 C 소유의 건물, 기계, 동산, 집기 등에 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064028 구상금

원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8. 9. 11.

판결선고

2018. 10.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755,111원 및 그 중 84,780,440원에 대하여는 2016. 6. 27.부터, 19,476,508원에 대하여는 2016. 1. 7.부터, 352,645원 대하여는 2018. 1. 26.부터, 145,517원에 대하여는 2018. 3. 24.부터 각 2018. 10.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반씩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9,510,223원 및그 중 169,560,881원에 대하여는 2013. 6.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8,953,017원에 대하여는 2016. 1. 7.부터 이 사건 2016. 7. 14.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05,291원에 대하여는 2018. 1. 26.부터 이 사건 2018. 9. 10.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91,034원에 대하여는 2018. 3. 24.부터 이 사건 2018. 9. 10.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B는 C 소유의 인천 서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기계, 동산, 집기 등에 관하여, 1 원고와 보험기간을 2012. 1. 20.부터 2015. 1. 20.까지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무배당성공플랜보장보험1108,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기간을 2012. 1. 20.부터 2017. 1. 20.까지로 정하여 화재손해담보, 물건손해배상책임(화재)담보를 내용으로 하는 무배당하이라이프으뜸플러스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의 남편인 E과 아들 B는 별지 도면 표시 A동(단층공장 900m2,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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