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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5060286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변론종결
2015. 7. 1.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B의,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D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지붕 4층 도시형생활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목록 기재 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을 2013. 2. 27. 그 소유자인 피고 B로부터 임차하였던 자이고, 피고 C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C와 피고 C의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2. 27.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원룸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 월 임료 없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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