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5가단5043984(본소),2015가단5314518(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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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여 원고 A에게 100만원, 원고 B에게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함.
- 원고들은 피고 D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여 피고 D에게 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결혼기념사진 촬영업체 'E'를 운영하고, 원고들은 'E'에서 근무하다 퇴사함.
- 원고 B은 2014. 12. 23. 직원 집단 퇴사 선동 및 사내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소문으로 해고예고통지를 받음.
- 원고들은 'E' 퇴사 후 2015. 1. 15.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2.부터 'K 스튜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043984(본소) 손해배상(기)
2015가단5314518(반소) 손해배상(기)
2015가단5314518(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1.A
2. B
2. B
피고
C
피고(반소원고)
D
변론종결
2016. 7. 20.
판결선고
2016. 10. 12.
주 문
1. 피고 C 및 피고(반소원고) D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A에게 1,000,000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 D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 C 및 피고(반소원고) D에 대한 각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D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4/5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C및피고(반소원고) D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의 1/3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D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 C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D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들은 각자 피고 D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남매지간으로 E라는 상호로 결혼기념사진 촬영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들은 E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 B은 2013. 9. 23.경 E에 입사하여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1. 30.경 E의 직원인 원고 A와 F, G, H 등과 함께 퇴사를 통보하는 등 다툼이 있었고, 그 후 원고들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집단퇴사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시말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상호간의 신뢰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2014. 12. 23. 원고 B에게 직원들을 상대로 집단 퇴사를 선동하고, 사내 여직원과 부적절한 소문(원고 B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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