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5가단5036665 판결 공유물분할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는 건물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의 부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 B는 1993. 6. 8. 피고 C와 통합대지 지상에 통합건물을 신축하되, (나)동 건물 부분에 대한 건축비용을 원고 B가 전액 부담하는 대신 (나)동 건물 중 일부를 원고 B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함.
1993. 9. 9. 원고 B는 피고 C, F 등, 피고 E과 통합대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7층의 건물을 신축하고, (나)동은 피고 C와 E이 구분 소유하되, 원고 B에게 (나)동 공사대금조로 (나)동의 일부를 양도하여 원고 B가 205.58평...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036665 공유물분할

원고

1.A
2. B

피고

1. C
2. D
3.E

변론종결

2016. 4. 27.

판결선고

2016. 5.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1. 기재 부동산을 경매하고,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분할하여 별지2. 기재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들 및 피고들에게 배당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1) 원고 B는 F, G(이하 'F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그들 소유의 서울 중구H 외 5필지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인접한 I 지상 피고 C 소유 건물과 J 지상 피고 E 소유 건물의 지반이 함몰되게 하고 벽체를 파손하여 피고 C 등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2) 원고 B는 1993. 6. 8. 피고 C와 사이에, 원고 B가 F 등의 소유 대지와 피고 C 및 E 소유의 위 각 대지(이하 '통합대지'라고 한다) 지상에 통합건물을 신축하되 F등 소유의 대지 지상 건물 부분은 (가)동(연면적 1,385.2평)으로, 피고 C와 E 소유의 대지 지상 건물 부분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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