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가단503242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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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발전기 납품 지연으로 인한 선박 건조 지체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산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요청으로 조달청은 2013. 5. 24. 목포조선공업과 G/T 70톤급 항로표지선 건조구매계약(이 사건 구매계약)을 체결함.
- 목포조선공업은 2013. 10. 30. 피고와 이 사건 선박에 설치될 발전기 2세트의 납품·설치 계약(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가 하자 있는 발전기를 납품하여 선박 건조가 113일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약정 지체상금 및 감리용역비용 등 총 76,945,818원의 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032427 손해배상(기)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펜타코리아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1. 25.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6,945,818원 및 그 중 11,218,480원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나머지 65,727,338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의 수요기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요청을 받은 조달청은 2013. 5. 24. 목포조선공업 주식회사(이하 '목포조선공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건조기간 2013. 6. 3.부터 2014. 6. 23.까지, 총 계약금액 2,733,141,910원으로 정한 G/T 70톤급 항로표지 선 건조구매계약(이하 위 선박을 '이 사건 선박', 위 계약을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목포조선공업은 2013. 10. 30. 피고와 사이에, 물품대금 87,450,000원, 납품기한 2014. 3. 15.로 정하여 피고가 이 사건 선박에 설치될 발전기 (Marine Generator)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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