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5가단5030469 판결 양수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수인이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이 인용된 사례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대여금 반환) 및 예비적 청구(양수금 반환)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다가 2004. 11. 16.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2014. 10.경 퇴직함.
주식회사 C의 계좌에서 피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계좌로 2004. 12. 7. 4,000만원, 2004. 12. 29. 5,460만원, 2005. 5. 2. 6,600만원 등 총 1억 6,060만원이 입금됨.
피고는 2005. 5. 2. 1억 원에 대한 차용증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030469 양수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4. 27.

판결선고

2016. 5.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다가 2004. 11. 16.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10.경 퇴직하였다. 나. 주식회사 C의 계좌에서 피고 주식회사 D의 계좌로 2004. 12. 7. 4,000만원, 2004. 12. 29. 5,460만 원(2,860만 원 + 2,600만 원), 2005. 5. 2. 6,600만 원 등이 입금되었다. 다. 피고는 2005. 5. 2. 별지 각 기재와 같이 차용증 및 약속어음(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