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가단5013822(본소),2015가단503393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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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중개인의 과실 없는 계약 해제 시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 및 액수 산정

결과 요약

원고는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10,98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중개수수료 지급채무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함.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9. 23. 피고의 중개로 B, C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5,49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0,000원을 지급함.
이 사건 매매계약 제8조는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고 규정함.
원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01382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단5033932(반소) 기타(금전)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미래부동산중개

변론종결

2016. 3. 25.

판결선고

2016. 4. 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원고(반소피고)가 B, C와 인천 서구 D, E 소재 모텔에 관하여 2014. 9. 23.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채무는 제2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2016. 4.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에 원고가 B, C와 인천 서구 D, E 소재 모텔에 관하여 2014. 9. 23.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중개수수료 49,410,000원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8,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 일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3.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피고의 중개로 B, C로부터 그들이 공유한 인천 서구 D, E 소재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49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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