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의무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의무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1. 19. 피고로부터 3,500만 원을 월 이자 3%, 변제기 2012. 12. 18.로 정하여 차용함.
• 원고와 피고는 차용금 분납 변제 조건으로, 1회라도 연체 시 원고 소유 자동차 2대(이하 '이 사건 자동차 등')를 피고에게 인도하고, 피고의 임의 회수 및 명의 이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함.
•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2012. 12. 18.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자동차 등을 포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