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가단47073 판결 건물명도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등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등 지급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A에게 2013. 11. 1. 이 사건 (가)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5,500,000원, 월 임대료 550,000원, 관리비 25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임대함.
- 피고 A는 2013년 11월분부터 월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4년 5월 기준 합계 5,160,000원을 연체함.
- 원고는 피고 A에게 2015. 1. 26.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이는 피고 A에게 도달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47073 건물명도 등
원고
대양산업개발 주식회사
피고
1.A
2. B
3. C
4. D
5. 주식회사 아인투어
2. B
3. C
4. D
5. 주식회사 아인투어
변론종결
2015. 11. 18.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표시 ⑦, L, c, 리, ⑦의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사무실 6층 28.52m2를 인도하고, 2015. 5. 1.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8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B와 피고 C은 각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3 도면표시 ⑦, ①, 드, ②, ⑦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사무실 8층 28.52m2를 인도하고, 연대하여 3,520,000원 및 2015. 1. 26.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D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4 도면표시 ⑦, L, E, ②, ⑦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사무실 10층 28.52m2를 인도하고, 880,000원 및 2015. 7. 8.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피고 주식회사 아인투어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5 도면표시 ⑦, L, 더, ②, ⑦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사무실 11층 37.07m2를 인도하고, 4,576,000원 및 2015. 9. 26.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4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피고 B. D, 주식회사 아인투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각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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