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5가단37991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84,102,2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 중 1/3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2014. 11. 24. 00:30경 B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CJ대한통운 E블록 앞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후방을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조경수 경계석에 앉아 있던 망인 D의 오른쪽 정강이를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우측 비골 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힘.
망인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15.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37991 손해배상(자)

원고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시업연합회

변론종결

2016. 11. 23.

판결선고

2016. 1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102,2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4.부터 2016. 12.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6,518,2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4. 11. 24.00:30경 C 트레일러 화물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CJ대한통운 E블록 앞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E블록 앞 조경수 경계석에 앉아 있던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오른쪽 정강이를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부분으로 들이받아 망인에게 우측 비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의 31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15. 1. 4.08:49경 폐혈전색전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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