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8. 선고 2015가단2955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비용 합의의 불공정 법률행위 및 불법행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대차기간 만료로 2014. 9. 30.까지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고,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합의함.
원고는 피고들의 피용자 D을 통해 공사업자 E을 소개받아 2014. 9. 22. E을 대리한 D과 공사대금 2,750만 원(VAT 포함)의 원상복구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23. 선급금 825만 원을 입금함.
피고측은 2014. 9. 26. 원상복구공사 자체를 부인하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9556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주식회사 윌비스에듀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6. 6. 14.

판결선고

2016. 6.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3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 제5, 6,9층 및 7층, 10층을 임대차보증금 합계 5억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여, 피고들과 2014. 9. 30.까지 원고는 위 임대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고,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의 피용자로서 위 건물관리를 담당하던 관리소장 D으로부터 공사업자인 E을 소개받아, 2014. 9. 22. E을 대리한 D과 공사대금을 2,7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원상복구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4. 9.23. E 명의의 계좌로 선급금 825만 원을 입금하였고, 그 후 D의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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