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 결정의 효력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에 미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0. 22. 창원지방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2014. 8. 7. 파산절차 폐지 결정과 함께 면책결정(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이 면책결정은 2014. 8. 22. 확정됨.
• 피고는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2012. 11. 30. 법원은 피신청인이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 4,113,110원을 확정하는 결정(이 사건 확정결정)을 함.
• 원고가 이 사건 확정결정에 대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