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5. 선고 2015가단20214 판결 계약해약금반환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대리권 유무 및 가계약금 위약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약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서울 동작구 C아파트 3동 5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
D은 서울 동작구 C아파트 상가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자임.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으로 기재된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2014. 8. 28. 작성됨.
매매대금은 6억 원, 계약금 6천만 원(계약금 중 3천만 원은 2014. 8. 30. 지급), 중도금 1억 원(2014. 9. 30. 지급), 잔금 4억 4천만 원(2014. 11. 10. 지급)으로 정해짐.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0214 계약해약금반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8. 25.

판결선고

2015. 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C아파트 3동 5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D은 서울 동작구 C아파트 상가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으로 기재된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매도하는 2014. 8. 28.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① 매매대금 : 600,000,000원 ② 계약금 : 60,000,000원 (다만, 계약금 중 30,000,000원은 2014. 8. 30. 지급하기로 함) ③중도금: 100,000,000원을 2014. 9. 30. 지불하기로 함 ④ 잔금 : 44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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