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5가단196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분양권 대물변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분양계약 해제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는 피고 A에게, 피고 A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 A는 2012. 3. 23. 피고 코리아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고 분양대금 중 일부를 납부함.
원고는 2013. 10. 14. 피고 A로부터 미납 잔금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양수하는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피고 A를 상대로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절차 이행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음.
원고는 2014. 6.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962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용성철강 주식회사

피고

1.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2. A

변론종결

2015. 7. 8.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는 피고 A에게 2012.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A는 원고에게 2013. 10. 14.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아파트 분양계약과 원고의 분양권 양수 1) 피고 A는 2012. 3. 23. 피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피고 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아파트)을 분양받기로 계약하고(이 사건 분양계약), 분양대금 1억 7,360만원중 8,680만을 납부하여 잔대금 8,680만 원이 남아 있었다. 2) 원고는 2013. 10. 14. 피고 A로부터 매매대금 중 8,68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아파트 분양권을 양수한 후(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피고 A를 상대로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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