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가단195606 판결 추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른 채권 소멸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5.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6570호 구상금 사건에서 B에게 133,242,617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아 확정됨.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15. 3.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청구금액 159,526,092원으로 B이 피고에게 가지는 임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음(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타채901).
위 추심명령은 2015. 3. 26. 피고에게 송달됨.
압류된 임금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95606 추심금

원고

한원광장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

피고

A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5. 31.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9,526,0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4. 5.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6570호 구상금 사건으로 'B은 원고에게 133,242,6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15. 3. 20.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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