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5가단192546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1. B (망 C의 상속인)
2. D (망 C의 상속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리스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7. 10. 20.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E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11.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 D의 피상속인 망 C에 대한 배당액이 각 5,067,268원, 2,616,592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각 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이 624,595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8,308,455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차737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10. 21. 'F은 원고에게 양수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0. 12. 8.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1.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9,9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