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5가단179659 판결 구상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및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49,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 중, C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관련 잔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교부받아 임의 사용함.
피고는 C의 요구에 따라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소송위임장 등을 이용, 소송 상대방이 C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해약금 5,000만 원을 무단 출급하여 개인 자금 1,530만 원을 더해 C에게 6,530만 원을 지급함.
C는 피고의 무단 공탁금 출급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피고를 불법행위자로, 원고를 사용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79659 구상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10. 21.

판결선고

2016. 11.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부터 2016. 1.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C가 의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C로부터 잔금 변제공탁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6,500만 원을 변제공탁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C로부터 위 6,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자, 2003. 3. 28. 이미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소송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상대방이 피공탁자를 C로 하여 공탁한 해약금 5,000만 원을 무단으로 출급한 후, 위 5,000만 원에 피고가 개인적으로 마련한 1,530만 원을 합한 6,53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다. C는 피고가 무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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