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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68222 손해배상
원고
1.A
2.B
피고
1. C
2. D
3.E
4.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5.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변론종결
2016. 11. 4.
판결선고
2016. 12. 9.

주 문

1.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8,447,047원, 피고 D, E,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 B에게 12,447,04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2. 28.부터 2016.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각자 원고 A에게 24,596,0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 E,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각자 원고 B에게 16,596,0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의 부동산 중개 1) 원고 A는 2012. 4. 11. F. G로부터 서울 금천구 H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 이라고 한다) 중 제702호를 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5. 20.부터 2014. 5.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은 'I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원고 A와 F. G 사이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3) 원고 A는 2012. 5. 20.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2. 5. 9. 전입신고를 마친다음 같은 해 5. 22.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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