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6. 선고 2015가단154148 판결 대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표현대리 책임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4. 15. C과 이자 월 2%로 3,000만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음.
해당 현금보관증에는 C 이름 옆에 "(B)"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 "(B)"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었으며, 첨부서류로 "(B)개인인감"이 명시되어 있었음.
원고는 2008. 4. 16. 피고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리권 수여 여부

쟁점: C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에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54148 대여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3. 15.

판결선고

2016. 4.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15. C과 사이에 원고가 C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08. 8. 10.,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C' 이름 옆에는 "(B)"이라고 되어 있고, "*첨부서류; (B)개인인감", 하단의 "(B)"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8. 4. 16.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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