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가단152975 판결 임금등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자성 및 임금·퇴직금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0. 5.부터 2015. 3. 24.까지 피고의 관리이사로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가 2012. 10.경부터 2014. 3. 24.까지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에 따른 자문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 3. 25.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4. 4. 16.부터 무단결근하여 2014. 7. 16. 징계해고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원고는 2012. 10.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52975 임금 등

원고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7. 19.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7,506,1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 10. 5.부터 2015. 3. 24.까지 피고의 관리이사로서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1.부터 2014. 3. 24.까지의 임금 1,600,000원(= 2,000,000원 × 24일/30일), 2014년 4월분 임금 중 697,767원(= 월임금 5,833,334원 - 기지급금 5,135,567원), 2014년 5월분부터 2015년 3월분까지의 임금 64,166,674원(= 월임금 5,833,334원 × 11개월) 합계 66,464,441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위 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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