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가단141944 판결 약정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미변제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금 35,174,5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4. 5.경 원고로부터 PCB를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06. 3. 8. 사기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06. 3. 16. 판결이 확정됨.
위 형사사건 진행 중 원고와 피고는 피해회복 합의를 하며 2005. 8. 16. 액면금 131,394,779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함.
2005. 11. 14. 위 형사사건 취하합의서를 작성하며 피해회복 합의금을 1년 분할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41944 약정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9. 8.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74,58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분의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3,375,893원과 그 중 131,394,779원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5.경 원고로부터 인쇄회로기판(PCB)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인천지방법원 2005고정4138호 사기 사건에서 2006. 3. 8.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3. 16. 확정되었다. 나. 피고에 대한 위 형사사건 진행 중 원고와 피고는 위 형사사건에 대한 피해회복의 합의를 하면서, 2005. 8. 16. 액면금 131,394,779원, 수취인 원고, 발행인 피고 등, 지급기일 2006. 8. 16.로 하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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