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가단135673 판결 약정금등
원고승,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도과 시 본안 법원의 판단 권한 및 용역대금 미지급에 따른 위약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B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함.
-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4. 4. 피고 주식회사 A와 **공동주택 개발사업 용역계약(용역대금 30억 원)**을 체결함.
- 2014. 2. 26. 피고 주식회사 A는 용역대금 일부로 30,000,000원을 2014. 5. 10.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함.
- 피고 주식회사 A가 위 금액을 미지급하자, 2014. 6. 30. 다시 합의하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35673 약정금 등
원고
주식회사 디케이지홀딩스
피고
1. 주식회사 A
2. B
2. B
변론종결
2016. 7. 7.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1. 피고 B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29522호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6.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6.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 2015차29522호 지급명령이 2015. 6. 30.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 B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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