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가단133073 판결 면책확인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따른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6. 7. 29. 원고와 신용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신용카드를 사용함.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신용카드 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13. 6. 12.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됨.
- 원고는 2012하단1701, 2012하면1699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2014. 3. 14. 면책 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4. 3. 29. 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33073 면책확인
원고
A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4. 8.
판결선고
2016. 4. 22.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소216007호 신용카드 이용대금, 2013타채13956 사건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6. 7. 29.경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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