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0. 선고 2015가단129487 판결 차임청구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쇼핑몰 운영사의 확정수익보장특약 미지급금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수익보장특약금 24,014,7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1.부터 부동산 인도 시까지 연 11,277,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수익보장특약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상가의 구분소유자이며, 피고는 해당 상가 판매시설 대부분을 임차하여 쇼핑몰로 기획, 영업하며 원고를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에게 월차임을 지급하는 쇼핑몰 운영 전문회사임.
상가 신축분양 시행사인 주식회사 메쯔는 2006. 7. 18. 피고와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29487 차임청구 등

원고

피고

주식회사 라붐아울렛

변론종결

2015. 10. 20.

판결선고

2015. 1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4,014,7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5. 7.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연 11,277,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상가(이하 '상가'라고 합니다)의 점포를 별지기재와 같이 개별적으로 소유한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대다수의 판매시설 구분소유자들과 각각 개별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위 상가건물 내의 판매시설 대부분을 임차하여 쇼핑몰로 기획, 영업하고 원고 및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월차임을 지급하고 있는 쇼핑몰 운영 전문회사이다. (2) 위 상가를 신축분양한 시행사인 주식회사 메쯔(이하 '메쯔'라고 합니다)는 원고에게 점포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 전인 2006. 7. 18.경 주식회사 에그옐로우(그후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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