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5가단112373 대여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1. 18.
판결선고
2017. 2.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2015. 10. 1.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경산시 C, D 지상 73세대의 E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다. 아파트 신축과정에서 F이 피고 회사로부터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토지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마감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사에 관여하였다. 나. 원고는 F의 부탁을 받고 2012. 4. 4. G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 H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3. 3.28.1 명의의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F은 2013. 3. 27. E 아파트 101동 9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및 F', 매수인 '원고', 분양금액 '6,240만원'으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5,14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