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횡령에 대한 법무법인의 사용자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보관금 청구)와 예비적 청구(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 피고 법무법인은 원고로부터 위 소송의 항소심 소송 수행을 위임받아 소송대리를 함.
• 원고와 E은 2010. 2.경 피고에게 E이 C에게 121,115,750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고 수령하는 일체의 권한, 그리고 그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권한을 위임함.
• 피고의 대표변호사 D은 수원지방법원에 공탁된 121,11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