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5가단10194 판결 구상금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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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급인의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소유의 B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피고는 2010년경 의정부시로부터 C BRT 개설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을 도급받은 회사임.
- 피고는 2010. 10. 4. 경연건설에 이 사건 공사 중 1구간 토공 및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나, 경연건설은 2011. 9. 부도로 잔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됨.
- 피고는 2011. 10. 경 부강티엔씨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승계하여 시공하기로 약정하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0194 구상금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7. 19.
판결선고
2016. 8. 23.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683,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A와 사이에 그 소유의 B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2010년경 의정부시로부터 주요 간선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여 급행버스를 운행하기 위한 C BRT(Bus Rapid Transit) 개설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는 총 3개의 구간으로 나뉘어 각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는 2010. 10. 4.경 소외 경연건설 주식회사(이하 '경연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1구간 토공 및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주었으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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