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31. 선고 2014재고정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운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결: 운전면허 취소처분 철회 시 소급효 인정

결과 요약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2. 2. 16:06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역 앞 도로에서 벌말오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2012. 5. 24.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을 이유로 2012. 7. 25.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
위 도주차량 혐의에 대해 2014. 10. 2. 무죄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2014. 10. 22.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재고정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유광복(기소), 정종원(공판)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0. 선고 2014고정271 판결

판결선고

2015. 8. 3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2. 2. 16:06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벌말오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원지법 2014노3535 판결문, 운전면허대장 조회내용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 24.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을 이유로 하여 201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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