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노5284 판결 명예훼손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트위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항소심 판결: 단순 인용도 명예훼손 성립 및 위법성 조각 불인정

결과 요약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원심의 유죄 인정 및 양형(피고인 A 벌금 2,000,000원, 나머지 피고인들 각 벌금 1,000,000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트위터에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트윗하거나 리트윗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들은 자신들 외에 다른 사람들도 유사한 글을 올렸음에도 자신들만 기소된 것은 차별적 공소제기라고 주장함.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단순히 언론 보도나 타인의 글을 인용한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5284 명예훼손

피고인

1. A
2. D
3. E
4. F
5. G
6. H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주민철(기소), 허인석(공판)

변호인

변호사I, ○○○○ ○○ ○○○○○ ○(○○○ ○○ ○○○)
법무법인 ○I 담당변호사 ○(○○○ ○, ○, ○. ○, ○○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4고정282 판결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들 이외에도 이 사건 트윗.리트윗과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유독 피고인들만을 기소한 것은 차별적인 공소제기로써 부당하다. 2) 언론의 보도 내지 타인의 글을 단순히 인용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들의 트윗 · 리트윗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트윗.리트윗의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가사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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