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노5150-1(분리) 판결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방법, 가담 정도, 처벌 전력, 나이, 경력,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법원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함.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는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방법, 가담의 정도, 처벌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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