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26. 선고 2014노5095 판결 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파기(자판), 징역 1년4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메일 해킹을 통한 사기 사건에서 외국인 피고인의 재판권 및 사기죄 정범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이메일을 해킹, 계좌 정보를 변경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함.
피고인은 지인 C로부터 기업은행 계좌 정보를 제공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
성명불상자는 2014. 4. 29. 홍콩 JW 메리어트 피해자 E의 이메일 계정에 침입하여, E가 H에게 보내는 이메일의 숙박대금 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5095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남경우(기소), 허인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28. 선고 2014고단7222 판결

판결선고

2015. 3.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이메일 해킹에는 전혀 가담한 바가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역할은 오로지 예금계좌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고 입금된 돈을 전달한 역할뿐이다. 피고인은 위 돈도 나이지리아 동업자가 중고차 등 구입대금으로 송금한 것으로 알았을 뿐 편취금인 것을 전혀 몰랐다. 가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죄책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범의 책임일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정범으로 처벌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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