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노4861(분리) 판결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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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형부당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음.
- 검사가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양형(각 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함. 양형부당 주장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인정됨.
- 판단:
-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4861(분리) 가. 일반교통방해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2.가.나. B
항소인
검사
검사
윤상호, 이태승(기소), 장려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30.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이 사건 시위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 A는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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