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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4861(분리) 가. 일반교통방해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항소인
검사
검사
윤상호, 이태승(기소), 장려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30.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이 사건 시위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 A는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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