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4노4535 판결 사기,업무상횡령

파기(자판),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부출연금 편취 및 업무상횡령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의 원심 형량(징역 1년 2월)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3천만원으로 감형하고, 피고인 B의 원심 형량(징역 1년)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정부출연금을 편취하고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피고인 B은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피고인 A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함.
피고인 B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4535 가. 사기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

1.가.나. A
2.가.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정민(기소), 홍용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P(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R(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 ○○,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3고단5811 판결

판결선고

2015. 4.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0. 12. 31.부터 2011. 4. 29. 사이에 주식회사 L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E에게 관련 국내 및 해외특허 출원을 맡긴 것은 사실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