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노4517 판결 사기,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륜 확인 시약 판매 사기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신이 제조·판매한 시약이 **"배우자의 불륜, 외도의 유무를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이다. 100% 효과보장."**이라는 내용으로 인터넷사이트에 광고함.
피고인은 이 시약이 정액에만 반응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광고하고, 피해자 F에게 **"정액에만 반응하는 것이다."**라고 직접 말함.
그러나 이 시약은 정액뿐만 아니라 단백질, 물, 소변 등 다른 물질에도 비슷한 반응을 보임.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유전자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하려고 하자, 시약을 사용한 검사를 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4517 사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김웅(기소), 손영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31. 선고 2014고단387 판결

판결선고

2015. 2. 13.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오인(이 사건 시약을 판매하면서 정액에만 반응한다는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및 양형부당 나. 검사 :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자신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시약에 관하여 "배우자의 불륜, 외도의 유무를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이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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