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노4390 판결 사기
파기(자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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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인정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사기죄 유죄 판단은 정당하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L의 소개로 K로부터 F한의원을 인수하기로 하였음.
- L은 K로부터 한의원 지분 50%를 J에게 바로 이전한다는 승낙을 받고 이전 절차를 진행함.
- 피고인은 한의원 인수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J을 속여 인수대금 중 잔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편취 범의 유무)
- 피고인은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4390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지연, 이진수(각 기소), 장려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6.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L의 소개로 K로부터 F한의원을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L은 '위 한의원에 대한 지분 50%를 바로 J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으로 K에게서 승낙을 받고, L이 이전절차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L은 J에게 피고인이 위 한의원에 대한 인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지는 않은 사정 등을 이미 말하였기 때문에 J은 이를 이미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인수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 J을 속일 의도가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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