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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4273 사기
2014초기339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안효정(기소), 홍용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D
판결선고
2015. 4.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시가 40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9억 원 이상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0. 8. 2.경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체납한 세금을 납부하면 추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 이를 믿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금융기관에서 약속을 번복하고 대출을 해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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