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노3555,2014초기2974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배상명령신청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사문서위조죄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7,73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리며,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임대차계약을 전후하여 약 5개월 동안 동일한 아파트에 대해 약 6명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음.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입주시키지 못하였고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음.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퇴거를 전후하여 다른 피해자 내지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퇴거한 이후 오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3555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2014초기297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상용, 정용환(기소), 전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9. 선고 2013고단7138, 2014고단 3497(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7,73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2 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3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관련하여 E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일부 범죄들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0월,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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