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4노3494,2014노4945(병합) 판결 사기
파기(자판), 벌금 1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사기 사건에서 원심판결 파기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3,0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주식 상장 가능성 및 경영 정상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를 과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회사 주식 인수자금 2,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 제1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제2 원심판결은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기망행위 부인, H의 주도 주장) 및 양형부당(형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3494, 2014노4945(병합)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정용, 주혜진(기소), 허인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16.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 G 주식회사는 충분히 성공가능성이 있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위 회사를 실제로 인수한 후 1억 7,000만 원을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위 회사의 정상화를 꾀하였지만 투자금 유치에 실패하여 사업이 틀 어졌을 뿐이다. 피해자 F에게 투자를 권유한 자는 H이고, 실제로 투자금을 소비한 자도 H 등이다. 피해자 본인도 자신의 투자금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유치까지 이루어져야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스스로의 판단 하에 투자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이 부분 사기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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