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4노347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
파기(자판), (일부)무죄, 벌금 12,0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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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신고 상계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2,000,000원을 선고함.
-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9 기재 각 미신고 상계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재무이사로서, 해외 의류업체로부터 의류를 수입하며 광고지원비, 매장공사지원비, 재고/불량품 반품 등으로 의류매매대금을 공제함.
- 이 과정에서 총 9회에 걸쳐 합계 1,645,071,886원 상당을 상계하였으나,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음.
- 원심은 미신고 상계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347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강종헌(기소), 최재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6. 19.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9 기재 각 미신고 상계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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