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노3008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파기(자판), 선고유예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 사실 공표의 책임 및 비방 목적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출판물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 비리 의혹을 포함한 사실을 공표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 사실 공표의 책임
-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나,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300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준섭(기소), 강승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0.
이 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1)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2)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3) 또 설령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1)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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