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4노253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파기(자판), (일부)무죄, 징역 1년4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자백 보강법칙 위반 및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일부 무죄, 누범 가중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 및 추징금 3,020,000원을 선고함.
- 공소사실 중 필로폰 무상 수수 1건, 필로폰 제공 2건, 필로폰 투약 1건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년 9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필로폰을 매수, 수수, 제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 332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필로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25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인상(기소), 정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2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2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1. 30.경 Q에 대한 필로폰 무상 수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4 기재 각 필로폰 제공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은 각 무죄.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서울 광진구 AH 소재 AI 모텔에서 AB에게 필로폰 0.05g을 무상 교부한 적이 없다(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3 관련). (2)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대구 달서구 AJ 소재 AK 모텔에서 T에게 필로폰 0.07g을 무상 교부한 적이 없다(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5 관련). (3) 피고인은 2013. 11.~12.경 AI 모텔에서 필로폰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한 적이 없다(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 관련).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추징 332만 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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