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4노2463 판결 관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입 물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허위신고 사건에서 완성품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벌금 5,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D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피고인 A, 주식회사 C으로부터 각자 1,716,750,140원을 추징함.
제1심판결의 대외무역법 위반 적용 법조 오류를 직권 파기 사유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은 중국에서 수입한 셋톱박스 제품의 원산지를 'Made in China'에서 'M...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2463 가. 관세법위반
나.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B
3.가.나. 주식회사 C
4.4. 주식회사 D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1, 3에 대하여)

검사

홍석기(기소), 차상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변호사 ○(○○○○○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5. 선고 2013고단1259 판결

판결선고

2015. 1. 23.

주 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으로부터 각자 1,716,750,140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이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은 구동용 O/S 프로그램이 없이 단순히 부팅만 되는 상태에 불과하고, 국내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을 통하여 동봉한 필름안테나, B-CAS-CARD 등이 없으면 위성방송 수신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위 수입 제품은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 후 국내에서의 가공공정을 통해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 피고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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